과정개요
민법상 법인설립과 관련한 법률적 기본 이론을 습득할 뿐 아니라 실무사례 및 판례를 소개하고 해설하여 민법상 법인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법률적, 실무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민법상 규정된 법인의 개념을 알고,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2.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와 운영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공익법인의 설립절차와 운영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법인설립허가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진행단계
반영율 - 100% - -



강의내용
회차 강의명
1 법인의 개요와 비영리법인의 능력
2 법인의 종류
3 민법상 비영리법인설립(1)
4 민법상 비영리법인설립(2)
5 민법상 비영리법인설립(3)
6 법인의 기관구성 및 운영
7 정관의 변경(정관관리)
8 기본재산의 처분(재산관리)
9 사업관리(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10 비영리법인의 해산
11 비영리법인의 청산
12 공익법인설립(1)
13 공익법인설립(2)
14 공익법인 추천신청
15 공익법인의 임원관리
16 공익법인의 정관관리
17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18 공익법인의 사업관리
19 공익법인의 해산 및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