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형사소송 및 쟁점실무 과정은 형사 관련 지식의 함양과 형사 관련 법률 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이론 및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범죄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수사와 기소, 피고인에 대한 재판절차, 이후의 형벌집행절차 등 형사절차에 관련된 이론 및 법률 서류의 작성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습목표
형사소송 및 쟁점실무 과정은 형사 관련 지식의 함양과 형사 관련 법률 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이론 및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범죄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수사와 기소, 피고인에 대한 재판절차, 이후의 형벌집행절차 등 형사절차에 관련된 이론 및 법률 서류의 작성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교육대상
1. 로펌 등 법률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2. 법무법인&개인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3.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4. 기업 법무팀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5. 실제 법실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한 학습자
6.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절차 등 지식이 필요한 일반인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형사소송실무의 기초 |
2 |
수사의 의의와 단서(고소를 중심으로) |
3 |
고발과 임의수사 |
4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
5 |
구속과 접견교통권 |
6 |
체포,구속적부심사,보석 |
7 |
압수수색, 검증 |
8 |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후의 수사 |
9 |
공소제기의 원칙과 방식 |
10 |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
11 |
소송의 주체 |
12 |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판절차 |
13 |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
14 |
증인신문의 방법과 감정, 검증 |
15 |
증거(1)-증명의 기본원칙 등 |
16 |
증거(2)-전문법칙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17 |
증거(3)-증거동의, 탄핵증거, 증명력, 자백보강법칙 |
18 |
재판의 기본개념과 판결 |
19 |
상소-항소, 상고, 항고 |
20 |
비상구제절차와 특별형사절차 |
21 |
형사소송 관련 주요 판례(1) |
22 |
형사소송 관련 주요 판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