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1. 주식회사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과 세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및 외국인임원 등기신청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주식의 발행 및 소각과 관련하여 학습하고, 변경사항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
4. 부동산등기의 대상, 종류, 절차와 방법, 비용, 관할 등에 설명할 수 있다.
5. 등기원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각각의 개념 및 등기비용을 설명할 수 있다.
6. 지상권, 전세권, 근저당권과 연관된 등기의 종류와 개념 및 등기비용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총무, 법무 등 관련 업무 재직자
3. 등기 관련 업무 종사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50% |
50% |
-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상업등기 개관 |
2 |
세금과 첨부서면 통칙 |
3 |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
4 |
외국인 임원(1) |
5 |
외국인 임원(2) |
6 |
지점, 지배인의 등기 |
7 |
외국회사(영업소)의 등기 |
8 |
신주발행(유상증자) |
9 |
신주발행 전자신청 |
10 |
특수한 신주발행(1)(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
11 |
특수한 신주발행(2)(가수금증자, 스톡옵션) |
12 |
사채 |
13 |
특수한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14 |
자본감소 |
15 |
특수한 주식소각 |
16 |
해산간주법인과 회사계속 |
17 |
부동산등기 개관 |
18 |
부동산등기 세금 |
19 |
건물소유권보존등기 |
20 |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
21 |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22 |
부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23 |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24 |
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25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26 |
상속등기 후의 소유권경정등기 |
27 |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28 |
신탁원부기재의 변경 및 신탁의 말소등기 |
29 |
대지권에 관한 등기 |
30 |
가등기 |
31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32 |
지상권설정등기 |
33 |
전세권변경등기와 말소등기 |
34 |
임차권등기 |
35 |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
36 |
공동저당권설정등기 |
37 |
근저당권이전, 변경, 말소등기 |
38 |
멸실등기와 말소회복등기 |
39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기절차 특칙(1) |
40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기절차 특칙(2) |
41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기절차 특칙(3) |
42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특칙 |
43 |
미성년자의 등기신청 특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