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후견인 양성과정(종합반) 과정을 통해 법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을 학습하여, 후견업무의 기본을 다진다.
그리고 후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상속 및 가사 업무에 대해서도 법지식 및 실무 처리에 대해 학습하여 후견제도를 기본적인 법률의 이해부터 후견보고서 작성까지 이론과 실무를 함께 학습할 수 있다.
특히 친족후견인의 경우 전문후견인에 비해 기초적인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후견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의 학습을 시작으로 하여, 가사, 상속, 후견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심화과정을 거치면서 후견업무 수행시 필요한 법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후견업무의 단계별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학습하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후견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또한 전문후견인 중에서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 후견업무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민법을 학습하여,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후견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2.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을 학습하여 후견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3. 가사 및 비송과 관련한 법률 및 실무를 학습하여 후견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4. 후견의 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알고, 후견사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5. 실무서식을 통해 후견심판청구서의 구성 및 작성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싶은 전문가
2. 후견 업무를 알고 싶은 직장인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50% |
50% |
-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민법이란 무엇인가 |
2 |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3 |
자연인의 행위능력 |
4 |
권리의 주체 - 법인 |
5 |
권리능력 없는 사단 |
6 |
권리의 객체 |
7 |
법률행위 |
8 |
대리제도 |
9 |
소멸시효(1) - 소멸시효기간 |
10 |
소멸시효(2) - 소멸시효중단 |
11 |
물권법 일반 |
12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13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14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15 |
부동산등기제도 |
16 |
동산의 물권변동 |
17 |
점유권과 소유권 |
18 |
부동산 취득시효 |
19 |
공동소유 |
20 |
지상권 |
21 |
전세권 |
22 |
유치권과 질권 |
23 |
저당권과 근저당권 |
24 |
가등기담보권 |
25 |
채권법 일반 |
26 |
채무불이행 |
27 |
손해배상 |
28 |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
29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30 |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
31 |
변제 |
32 |
변제공탁 |
33 |
상계 |
34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35 |
증여계약과 매매계약 |
36 |
소비대차계약과 임대차계약 |
37 |
법정채권 |
38 |
가족법 일반 - 가족관계 공시제도 |
39 |
혼인 |
40 |
이혼 |
41 |
부모와 자 |
42 |
친권 |
43 |
후견과 부양 |
44 |
상속(1) - 상속순위 등 |
45 |
상속(2) - 상속분 등 |
46 |
단순승인,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
47 |
유언과 유류분 |
48 |
상속개시와 가족관계등록신고 |
49 |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
50 |
상속순위와 상속분, 조의금 및 장례비용 |
51 |
상속의 승계 범위 |
52 |
대습상속과 상속결격 |
53 |
상속분의 결정과 특별수익자ㆍ기여상속인 |
54 |
상속재산의 분할 |
55 |
상속재산분할에 심판문이 필요한 경우 |
56 |
유언이 있는 경우의 상속 |
57 |
재단법인설립ㆍ유증 등이 있는 경우 |
58 |
유류분 |
59 |
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청구 |
60 |
한정승인 후 청산 |
61 |
상속포기 |
62 |
상속재산분리와 상속회복청구권 |
63 |
분묘기지권과 상속인이 없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 |
64 |
가사사건 개요와 분류 |
65 |
혼인무효확인의 소와 혼인취소의 소 |
66 |
약혼해제 손해배상 |
67 |
이혼 등 청구의 소(이혼 개관) |
68 |
이혼 등 청구의 소(협의 이혼) |
69 |
이혼 등 청구의 소(재판상 이혼절차) |
70 |
이혼 등 청구의 소(재판상 이혼사유) |
71 |
이혼 등 청구의 소(재산분할 및 위자료) |
72 |
이혼 등 청구의 소(친권 및 양육권) |
73 |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
74 |
친생부인청구의 소와 인지청구의 소 |
75 |
유언무효확인의 소 |
76 |
성년후견제도 개관 |
77 |
성년후견개시심판 |
78 |
한정후견개시심판 등 |
79 |
자의 성본 및 친양자 |
80 |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개명 |
81 |
후견의 정의 |
82 |
후견심판의 청구 |
83 |
성년후견의 개시 |
84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들 |
85 |
성년후견사건의 심리 |
86 |
법률행위의 효력과 성년후견인의 선임 |
87 |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 |
88 |
성년후견사무의 감독 |
89 |
성년후견의 종료 |
90 |
한정후견의 개시 |
91 |
특정후견 |
92 |
임의후견계약 |
93 |
임의후견계약의 종료 |
94 |
미성년후견 |
95 |
미성년후견사무 |
96 |
미성년후견감독 및 미성년후견의 종료 |
97 |
사전처분 |
98 |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
99 |
피후견인의 상가 부동산 매각사례 |
100 |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
101 |
성년후견제도 개관 |
102 |
성년후견법령 및 절차의 개요 |
103 |
성년후견의 대상 및 청구권자 |
104 |
심판의 불복과 후견등기부 |
105 |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변경 |
106 |
성년후견인의 직무와 보수 |
107 |
후견감독과 감독법원 |
108 |
성년후견 종료와 등기 |
109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1) |
110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2) |
111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3) |
112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4) |
113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5) |
114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6) |
115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7) |
116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8) |
117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9) |
118 |
성년후견제도와 금융거래업무 |
119 |
한정후견 심판의 특징과 예시 |
120 |
특정후견 심판의 특징과 예시 |
121 |
후견계약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
122 |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와 임의후견의 종료 |
123 |
미성년후견의 유형과 예시 |
124 |
미성년후견의 감독과 종료 |
125 |
후견제도와 사전처분 |
126 |
성년후견상담의 실습 |
127 |
전자소송 실습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
128 |
전자소송 실습 - 대리권 제한사항의 허가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