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2024년 1월 1일부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 불가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고시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9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개정 고시
제10조 (대부대상 훈련)에 따라,
원격훈련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되어
이로 인해 현재 운영 중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인터넷 원격훈련은 제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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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실무 종합반 I 과정은 법률사무원 재직자와 기업체 총무 및 법무 업무 재직자가 현업에서 법률관련 업무가 가능하도록 각종의 법률 및 소송절차와 법률 서류의 작성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준비된 직원으로서 법률사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로펌, 법무법인, 개인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사무소 이직희망자가 이직 이후 즉시 법률관련 업무가 가능하도록 각종의 소송절차와 법률 서류의 작성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준비된 직원으로서 로펌,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및 기업체에 취업을 목표로 한다.
[과정/차시 안내]
1. 민법의 이해와 실무(이황 교수) 1~47차시
2. 가사소송 및 비송 실무(유태규 교수) 48~64차시
3. 보전소송(가압류, 가처분) 실무(차경진 교수) 65~82차시
4. 민사소송 실무(기초부터 전자소송까지)(한병호 원장) 83~107차시
5.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실무(한봉상 교수) 108~127차시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실무(조장형 교수) 128~147차시
※법률 실무 종합반 I 과 법률 실무 종합반 II 두 과정 모두 수료 시 오프라인 취업 종합반 수료 혜택과 동일한 취업지원을 해드립니다.
학습목표
1. 우리나라 민법의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을 전체적으로 학습하여, 민법의 구조와 주요 법조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가사소송 및 비송 사건과 관련한 주요 법률을 알아보고, 가사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지식과 실무적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보전소송 사건과 관련한 주요 법률을 알아보고, 보전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지식과 실무적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한 주요 법률을 알아보고, 민사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지식과 실무적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80% |
- |
20%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민법이란 무엇인가 |
2 |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3 |
자연인의 행위능력 |
4 |
권리의 주체 - 법인 |
5 |
권리능력 없는 사단 |
6 |
권리의 객체 |
7 |
법률행위 |
8 |
대리제도 |
9 |
소멸시효(1) - 소멸시효기간 |
10 |
소멸시효(2) - 소멸시효중단 |
11 |
물권법 일반 |
12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13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14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15 |
부동산등기제도 |
16 |
동산의 물권변동 |
17 |
점유권과 소유권 |
18 |
부동산 취득시효 |
19 |
공동소유 |
20 |
지상권 |
21 |
전세권 |
22 |
유치권과 질권 |
23 |
저당권과 근저당권 |
24 |
가등기담보권 |
25 |
채권법 일반 |
26 |
채무불이행 |
27 |
손해배상 |
28 |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
29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30 |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
31 |
변제 |
32 |
변제공탁 |
33 |
상계 |
34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35 |
증여계약과 매매계약 |
36 |
소비대차계약과 임대차계약 |
37 |
법정채권 |
38 |
가족법 일반 - 가족관계 공시제도 |
39 |
혼인 |
40 |
이혼 |
41 |
부모와 자 |
42 |
친권 |
43 |
후견과 부양 |
44 |
상속(1) - 상속순위 등 |
45 |
상속(2) - 상속분 등 |
46 |
단순승인,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
47 |
유언과 유류분 |
48 |
가사사건 개요와 분류 |
49 |
혼인무효확인의 소와 혼인취소의 소 |
50 |
약혼해제 손해배상 |
51 |
이혼 등 청구의 소(이혼 개관) |
52 |
이혼 등 청구의 소(협의 이혼) |
53 |
이혼 등 청구의 소(재판상 이혼절차) |
54 |
이혼 등 청구의 소(재판상 이혼사유) |
55 |
이혼 등 청구의 소(재산분할 및 위자료) |
56 |
이혼 등 청구의 소(친권 및 양육권) |
57 |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
58 |
친생부인청구의 소와 인지청구의 소 |
59 |
유언무효확인의 소 |
60 |
성년후견제도 개관 |
61 |
성년후견개시심판 |
62 |
한정후견개시심판 등 |
63 |
자의 성본 및 친양자 |
64 |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개명 |
65 |
보전처분 개념 |
66 |
보전처분 신청서 작성(1) |
67 |
보전처분 신청서 작성(2) |
68 |
보전처분 신청서 작성(3) |
69 |
보전처분의 절차 |
70 |
보전처분의 관할 |
71 |
담보제공명령 |
72 |
보전처분의 집행 |
73 |
보전처분 부동산 가압류(1) |
74 |
보전처분 부동산 가압류(2) |
75 |
보전처분 유체동산 가압류 |
76 |
보전처분 임대보증금 가압류 |
77 |
보전처분 자동차 가압류 |
78 |
보전처분 예금채권 가압류(1) |
79 |
보전처분 예금채권 가압류(2) |
80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1) |
81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2) |
82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
83 |
민사소송과 소송절차 |
84 |
전자소송과 사용자등록 |
85 |
소송의 관할법원 |
86 |
송달의 기준과 방법 |
87 |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
88 |
소의 종류와 소가 |
89 |
소장의 작성방법 |
90 |
소송당사자(원고, 피고) |
91 |
소장의 제출(1) |
92 |
소장의 제출(2) |
93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
94 |
소송참가와 소송상의 대리인 |
95 |
기일과 기간 |
96 |
소액사건 심판절차 |
97 |
피고의 답변서와 반소 |
98 |
변론과 준비서면 |
99 |
증거의 신청과 제출 |
100 |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 등의 신청 |
101 |
소송의 종료와 소취하 |
102 |
소송비용 |
103 |
상소(항소 및 상고)와 재심 |
104 |
조정과 (제소전)화해 |
105 |
항고와 재항고 |
106 |
지급명령(독촉절차) |
107 |
전자소송 사건 관리 |
108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대항요건 |
109 |
소액임차인 |
110 |
소액임차인과 우선변제 |
111 |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기간 |
112 |
상가건물의 임대차 |
113 |
부동산등기에 관한 말소대상분석 |
114 |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
115 |
입찰절차 및 입찰표 작성 |
116 |
배당요구와 매각대금 납부절차 |
117 |
재매각절차와 인도명령 |
118 |
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의 권리 |
119 |
유치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
120 |
대항력 있는 유치권 및 임차인의 유치권신고 |
121 |
법정지상권의 이해와 분석 |
122 |
분묘기지권과 주위토지통행권 |
123 |
배당이의 및 배당순위 |
124 |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사례(1) |
125 |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사례(2) |
126 |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사례(3) |
127 |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사례(4) |
128 |
행정구제의 개요 |
129 |
행정쟁송제도의 개관 |
130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
131 |
행정심판의 종류와 행정심판기관 |
132 |
행정심판의 대상과 고지제도 |
133 |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행정심판 청구기간 |
134 |
행정심판의 청구와 집행정지신청 |
135 |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
136 |
행정심판의 재결 |
137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심판(사례) |
138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사례) |
139 |
행정소송의 특수성 |
140 |
행정소송의 종류와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
141 |
행정소송의 대상과 관할 |
142 |
행정소장의 작성과 제출 |
143 |
소가산정과 청구취지 |
144 |
주요 행정사건 처리절차(1) |
145 |
주요 행정사건 처리절차(2) |
146 |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소송(사례) |
147 |
집행정지신청(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