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소송실무과정은 법률사무소 재직자, 취업희망자, 기업체법무담당자, 소송을 수행하시는 일반인들이 소송절차와 방법을 숙지하고 이에 관련된 절차 및 법률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학습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법원, 관할, 인지액, 송달료, 소장의 작성, 변론과 답변서, 증거절차와 조사와 증인, 지급명령, 기간의 계산, 소송비용확정신청, 항소 및 상고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강좌는 가급적 소송 초보자들이 민사소송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명하고, 실무에서 기본적인 민사소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학습목표
1. 소송의 절차와 방법, 기간을 설명할 수 있다.
2. 소의 종류와 비용을 설명할 수 있다.
3. 민사소송과 관련된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의 의의를 알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5. 형사소송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6. 행정소송제도의 의의를 알고, 종류와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7.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행정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소송 관련 업무가 필요한 근로자



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진행단계
반영율 - 100% - -



강의내용
회차 강의명
1 민사소송과 소송절차
2 전자소송과 사용자등록
3 소송의 관할법원
4 송달의 기준과 방법
5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6 소의 종류와 소가
7 소장의 작성방법
8 소송당사자(원고, 피고)
9 소장의 제출(1)
10 소장의 제출(2)
1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12 소송참가와 소송상의 대리인
13 기일과 기간
14 소액사건 심판절차
15 피고의 답변서와 반소
16 변론과 준비서면
17 증거의 신청과 제출
18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 등의 신청
19 소송의 종료와 소취하
20 소송비용
21 상소(항소 및 상고)와 재심
22 조정과 (제소전)화해
23 항고와 재항고
24 지급명령(독촉절차)
25 전자소송 사건 관리
26 형사소송실무의 기초
27 수사의 단서와 고소ㆍ고발
28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29 체포
30 구속과 접견교통권
31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석제도
32 압수ㆍ수색 및 압수물의 처리
33 수사상 검증과 감정 및 영장주의의 예외
34 공소제기와 공소장
35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36 소송의 주체
37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판절차
38 증거조사(증인신문, 감정, 검증)
39 증거(1)-증명의 기본원칙 등
40 증거(2)-전문법칙,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41 증거(3)-증거동의, 자백보강법칙 등
42 재판의 기본개념과 판결
43 상소-항소, 상고, 항고
44 비상구제절차와 특별형사절차
45 소년범의 형사절차와 보상 및 명예회복
46 행정구제의 개요
47 행정쟁송제도의 개관
48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49 행정심판의 종류와 행정심판기관
50 행정심판의 대상과 고지제도
51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행정심판 청구기간
52 행정심판의 청구와 집행정지신청
53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54 행정심판의 재결
5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심판(사례)
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사례)
57 행정소송의 특수성
58 행정소송의 종류와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59 행정소송의 대상과 관할
60 행정소장의 작성과 제출
61 소가산정과 청구취지
62 주요 행정사건 처리절차(1)
63 주요 행정사건 처리절차(2)
64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소송(사례)
65 집행정지신청(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