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채권집행 실무과정은 채권관련 지식의 함양과 채권관련 법률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채권압류(추심, 전부)절차 전반에 관한 전부명령, 추심명령, 전부금, 추심금, 추심권, 제3채무자, 진술최고 등 법률이론 및 실무지식 습득 하여 채권 관련된 이론 및 법률서류의 작성과 절차와 비용 등 채권관련 학습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습목표
1. 채권집행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2. 압류명령의 신청, 송달과 효력, 불복방법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채권집행시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추심명령의 신청, 송달, 불복,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전부명령의 요건을 알고, 송달 및 효력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6. 특별현금화명령 등 기타 집행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채권집행 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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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100% |
- |
-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채권집행의 당사자 및 집행대상(1) |
2 |
채권집행대상(2) |
3 |
압류명령의 관할과 신청 |
4 |
압류명령의 송달 및 효력 |
5 |
압류명령의 경정, 불복, 신청취하 |
6 |
압류채권자의 진술최고신청 및 압류의 경합 |
7 |
제3채무자의 공탁(집행공탁) |
8 |
제3채무자의 공탁(혼합공탁) |
9 |
추심명령의 신청, 송달, 불복 |
10 |
추심권의 취득, 범위, 행사 |
11 |
추심의 효과, 신고 및 포기 등 |
12 |
전부명령의 요건, 송달 및 공탁 |
13 |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 및 전부명령의 효력(1) |
14 |
전부명령의 효력(2) |
15 |
특별현금화명령 및 배당절차 |
16 |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