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민법의 이해와 실무 과정은 실무자들이 기본이자 으뜸이 되는 민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명하고, 법률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수강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이론 및 실무관련 쟁점 위주로 강의가 진행한다.
학습목표
1. 민법총칙을 통해 민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권리의 주체와 객체, 행위능력, 소멸시효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물권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등기제도 등을 통해 발생하는 동산 및 부동산의 권리변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채권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채무와 채권의 관계와 양도 및 인수, 변제, 상계, 계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가족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혼인, 이혼, 친권, 상속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인사,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80% |
- |
20%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민법이란 무엇인가 |
2 |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3 |
자연인의 행위능력 |
4 |
권리의 주체 - 법인 |
5 |
권리능력 없는 사단 |
6 |
권리의 객체 |
7 |
법률행위 |
8 |
대리제도 |
9 |
소멸시효(1) - 소멸시효기간 |
10 |
소멸시효(2) - 소멸시효중단 |
11 |
물권법 일반 |
12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13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14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15 |
부동산등기제도 |
16 |
동산의 물권변동 |
17 |
점유권과 소유권 |
18 |
부동산 취득시효 |
19 |
공동소유 |
20 |
지상권 |
21 |
전세권 |
22 |
유치권과 질권 |
23 |
저당권과 근저당권 |
24 |
가등기담보권 |
25 |
채권법 일반 |
26 |
채무불이행 |
27 |
손해배상 |
28 |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
29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30 |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
31 |
변제 |
32 |
변제공탁 |
33 |
상계 |
34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35 |
증여계약과 매매계약 |
36 |
소비대차계약과 임대차계약 |
37 |
법정채권 |
38 |
가족법 일반 - 가족관계 공시제도 |
39 |
혼인 |
40 |
이혼 |
41 |
부모와 자 |
42 |
친권 |
43 |
후견과 부양 |
44 |
상속(1) - 상속순위 등 |
45 |
상속(2) - 상속분 등 |
46 |
단순승인,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
47 |
유언과 유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