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에서 규정한 부동산신탁의 개념과 유형 및 관련 주요 쟁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주제별 다양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태도를 이해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 부동산신탁의 개념을 알고,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2. 신탁공매의 개념을 알고 그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3. 신탁수익권의 개념과 효력을 설명할 수 있다.
4. 신탁과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설명할 수 있다.
5. 사해신탁의 개념을 알고, 사해신탁취소의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6.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주요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관련 업무 재직자
3. 부동산신탁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진도	시험	과제	진행단계
반영율	-	80%	-	20%

회차	강의명
1	부동산신탁의 기초
2	부동산신탁의 유형
3	신탁의 공시
4	신탁원부 대항력과 판례
5	신탁재산관리인
6	수탁자해임
7	신탁 공매
8	신탁수익권(1)-수익권, 우선수익권의 개념
9	신탁수익권(2)-수익권의 양도 및 질권 설정
10	신탁과 임대차(1)-임대인지위 승계여부
11	신탁과 임대차(2)-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12	사해신탁(1)-의의와 요건
13	사해신탁(2)-사해신탁행위
14	사해신탁(3)-수익권가치 평가방법 등
15	사해신탁(4)-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16	사해신탁(5)-사해신탁취소권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