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부동산등기의 기본적인 사항(개관, 세금)을 간단히 정리하고, 부동산등기법 각론에 해당되는 24개 유형의 등기별 특징 및 등기신청서 작성, 세금, 등기례 등을 소유권이전등기, 설정등기, 특수등기의 순서로 살펴본다.
학습목표
1. 부동산등기의 대상, 종류, 절차와 방법, 비용, 관할 등에 설명할 수 있다.
2. 등기원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각각의 개념 및 등기비용을 설명할 수 있다.
3. 지상권, 전세권과 연관된 등기의 종류와 개념 및 등기비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근저당권과 연관된 등기의 종류와 개념 및 등기비용을 설명할 수 있다.
5. 기타 각종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부동산등기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50% |
50% |
-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부동산등기 개관 |
2 |
부동산등기 세금 |
3 |
건물소유권보존등기 |
4 |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
5 |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6 |
부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7 |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8 |
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9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10 |
상속등기 후의 소유권경정등기 |
11 |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12 |
신탁원부기재의 변경 및 신탁의 말소등기 |
13 |
대지권에 관한 등기 |
14 |
가등기 |
15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16 |
지상권설정등기 |
17 |
전세권변경등기와 말소등기 |
18 |
임차권등기 |
19 |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
20 |
공동저당권설정등기 |
21 |
근저당권이전, 변경, 말소등기 |
22 |
멸실등기와 말소회복등기 |
23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기절차 특칙(1) |
24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기절차 특칙(2) |
25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기절차 특칙(3) |
26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특칙 |
27 |
미성년자의 등기신청 특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