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본 과정은 법률사무소 재직자, 기업체법무담당자, 소송당사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노무사 등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 및 기타 신청 서류를 법원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와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전자소송업무매뉴얼’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을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목표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이용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3.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4.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5.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6.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개인파산 및 회생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전자소송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반영율 |
- |
40% |
50% |
10% |
강의내용
| 회차 |
강의명 |
| 1 |
전자소송과 동의 |
| 2 |
대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의 구성 |
| 3 |
사용자등록과 공동인증서(1) |
| 4 |
사용자등록과 공동인증서(2) |
| 5 |
소송비용의 납부방법 |
| 6 |
소장의 작성과 제출(1) |
| 7 |
소장의 작성과 제출(2) |
| 8 |
소장의 작성과 제출(3) |
| 9 |
전자송달과 문서의 확인(1) |
| 10 |
전자송달과 문서의 확인(2) |
| 11 |
피고의 전자소송 |
| 12 |
증거의 신청과 제출 |
| 13 |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 등의 신청 |
| 14 |
청구의 변경 및 소송참가 |
| 15 |
상소와 재심 |
| 16 |
조정과 (제소전)화해 |
| 17 |
지급명령(1) |
| 18 |
지급명령(2) |
| 19 |
민사 신청(비송) 서류제출 |
| 20 |
가압류 및 가처분(1) |
| 21 |
가압류 및 가처분(2) |
| 22 |
민사집행과 채권의 강제집행 |
| 23 |
부동산의 강제집행 |
| 24 |
가사소송 및 비송(1) |
| 25 |
가사소송 및 비송(2) |
| 26 |
행정소송 |
| 27 |
개인회생 및 파산(1) |
| 28 |
개인회생 및 파산(2) |
| 29 |
전자공탁 |
| 30 |
전자소송 사건관리(1) |
| 31 |
전자소송 사건관리(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