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민법상 법인설립과 관련한 법률적 기본 이론을 습득할 뿐 아니라 실무사례 및 판례를 소개하고 해설하여 민법상 법인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법률적, 실무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민법상 규정된 법인의 개념을 알고, 법인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2.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와 운영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공익법인의 설립절차와 운영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법인설립허가를 위한 주무관청의 확인과 허가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행정사 및 행정사 사무실 재직자
2.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3.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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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100% |
- |
-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법인의 개요와 비영리법인의 능력 |
2 |
법인의 종류 |
3 |
민법상 비영리법인설립(1) |
4 |
민법상 비영리법인설립(2) |
5 |
민법상 비영리법인설립(3) |
6 |
법인의 기관구성 및 운영 |
7 |
정관의 변경(정관관리) |
8 |
기본재산의 처분(재산관리) |
9 |
사업관리(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
10 |
비영리법인의 해산 |
11 |
비영리법인의 청산 |
12 |
공익법인설립(1) |
13 |
공익법인설립(2) |
14 |
공익법인 추천신청 |
15 |
공익법인의 임원관리 |
16 |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
17 |
공익법인의 사업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