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민사 사건유형별 쟁점과 실무과정은 법률사무소 재직자, 소송 당사자인 소상공인, 기업체 법무담당자, 소송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소송 유형별 쟁점을 숙지하여 소장 및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 소송유형별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주장과 항변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유형별 소장 예시를 제시하여 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학습목표
1. 사건유형에 따른 소의 당사자와 소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건유형에 따라 당사자로써 할 수 있는 주장 및 항변을 설명할 수 있다.
3. 사건유형에 따른 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
4.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건유형별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민사소송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80% |
- |
20%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
2 |
구상금 청구의 소 |
3 |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
4 |
보험금 청구의 소 |
5 |
손해배상 청구의 소 (1) |
6 |
손해배상 청구의 소 (2) |
7 |
예금반환 청구의 소 |
8 |
양수금 청구의 소 |
9 |
임금(퇴직금) 청구의 소 |
10 |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
11 |
추심(전부)금 청구의 소 |
12 |
사해행위 취소(부인)의 소 |
13 |
배당이의의 소 |
14 |
제3자 이의의 소 |
15 |
청구이의의 소 |
16 |
상가건물 인도(명도) 청구의 소 |
17 |
주택인도(명도) 청구의 소 |
18 |
반소 |
19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 |
20 |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소 |
21 |
확인(채무 부존재)의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