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민사집행 판례의 이해와 실무 과정은 판례를 통해 강제집행에 있어 요건, 비용, 불복, 정지, 구제절차 등에 대해 학습하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 개시, 조사평가, 취소, 대금지급, 인도명령, 배당 등과 자동차 및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대해 학습한다. 모든 학습내용이 판례로 구성되어 기본기가 완성된 학습자에게 적합한 과정이다.
학습목표
1. 판례를 학습하여 강제집행의 요건, 비용, 불복, 정지, 구제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판례를 학습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 개시, 조사평가, 취소, 대금지급, 인도명령, 배당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판례를 학습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민사소송 및 집행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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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100% |
- |
-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집행비용 및 강제집행의 요건 |
2 |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및 집행정지·취소 |
3 |
집행기관의 위법집행에 대한 불복절차 |
4 |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불복절차 |
5 |
채권자의 부당집행에 대한 불복절차 |
6 |
부동산경매의 신청, 대상 및 이해관계인 |
7 |
이중경매, 개시결정이의, 무잉여취소 |
8 |
현황조사, 감정평가, 물건명세서 작성 |
9 |
매각기일의 지정·공고·통지 |
10 |
매각대금의 지급 |
11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및 인도명령 |
12 |
배당요구,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 |
13 |
배당받을 채권자 |
14 |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
15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
16 |
채권압류 |
17 |
추심명령 |
18 |
전부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