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개인회생실무과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회생파산관련 지식의 함양과 개인회생 신청관련 법률 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진행되며, 주로 개인회생 제도의 도입 및 요건,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중지 및 금지명령, 변제계획안, 별제권부 채권 사례, 추심 및 전부명령 등에 대한 학습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을 혼합하여 가급적 초보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명하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위주로 강의하며 관련 법률서류 작성이 가능하게 실무중심으로 진행하여 개인회생실무 관련 업무능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학습목표
1. 개인회생 제도의 도입배경과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개인회생 신청서 상의 단계별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다.
3.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개인회생 신청 시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을 숙지하여, 작성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인사,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100% |
- |
-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개인회생절차 개관 |
2 |
개인회생제도의 기본요건 |
3 |
개인회생신청시 준비서류 |
4 |
다른 절차와 비교 및 중지?금지명령 신청 |
5 |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1) |
6 |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2) |
7 |
기본 사례를 통한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1) |
8 |
기본 사례를 통한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2) |
9 |
기본 사례를 통한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3) |
10 |
조세 등 채무가 있는 경우 |
11 |
별제권부 채권 |
12 |
별제권부 채권자 중 임차인 |
13 |
별제권부 채권 유형별 사례 |
14 |
급여에 (가)압류 및 추심?전부명령(1) |
15 |
급여에 (가)압류 및 추심?전부명령(2) |
16 |
재산처분 사례 |
17 |
인가 후 변제계획의 변경 |
18 |
심화 사례 |
19 |
개인회생 전자소송 신청 |
20 |
실무사례 및 질문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