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법률사무원 실무 종합반 I 과정은 법률사무원 재직자와 기업체 총무 및 법무 업무 재직자가 현업에서 법률관련 업무가 가능하도록 각종의 법률 및 소송절차와 법률 서류의 작성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준비된 직원으로서 법률사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습목표
1. 우리나라 민법의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을 전체적으로 학습하여, 민법의 구조와 주요 법조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가사소송 및 비송 사건과 관련한 주요 법률을 알아보고, 가사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지식과 실무적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보전소송 사건과 관련한 주요 법률을 알아보고, 보전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지식과 실무적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한 주요 법률을 알아보고, 민사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지식과 실무적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반영율 |
- |
80% |
- |
20% |
강의내용
| 회차 |
강의명 |
| 1 |
민법이란 무엇인가 |
| 2 |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 3 |
자연인의 행위능력 |
| 4 |
권리의 주체 - 법인 |
| 5 |
권리능력 없는 사단 |
| 6 |
권리의 객체 |
| 7 |
법률행위 |
| 8 |
대리제도 |
| 9 |
소멸시효(1) - 소멸시효기간 |
| 10 |
소멸시효(2) - 소멸시효중단 |
| 11 |
물권법 일반 |
| 12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 13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 14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 15 |
부동산등기제도 |
| 16 |
동산의 물권변동 |
| 17 |
점유권과 소유권 |
| 18 |
부동산 취득시효 |
| 19 |
공동소유 |
| 20 |
지상권 |
| 21 |
전세권 |
| 22 |
유치권과 질권 |
| 23 |
저당권과 근저당권 |
| 24 |
가등기담보권 |
| 25 |
채권법 일반 |
| 26 |
채무불이행 |
| 27 |
손해배상 |
| 28 |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
| 29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 30 |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
| 31 |
변제 |
| 32 |
변제공탁 |
| 33 |
상계 |
| 34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 35 |
증여계약과 매매계약 |
| 36 |
소비대차계약과 임대차계약 |
| 37 |
법정채권 |
| 38 |
가족법 일반 - 가족관계 공시제도 |
| 39 |
혼인 |
| 40 |
이혼 |
| 41 |
부모와 자 |
| 42 |
친권 |
| 43 |
후견과 부양 |
| 44 |
상속(1) - 상속순위 등 |
| 45 |
상속(2) - 상속분 등 |
| 46 |
단순승인,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
| 47 |
유언과 유류분 |
| 48 |
가사사건 개요와 분류 |
| 49 |
혼인무효확인의 소와 혼인취소의 소 |
| 50 |
약혼해제 손해배상 |
| 51 |
이혼 등 청구의 소(이혼 개관) |
| 52 |
이혼 등 청구의 소(협의 이혼) |
| 53 |
이혼 등 청구의 소(재판상 이혼절차) |
| 54 |
이혼 등 청구의 소(재판상 이혼사유) |
| 55 |
이혼 등 청구의 소(재산분할 및 위자료) |
| 56 |
이혼 등 청구의 소(친권 및 양육권) |
| 57 |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
| 58 |
친생부인청구의 소와 인지청구의 소 |
| 59 |
유언무효확인의 소 |
| 60 |
성년후견제도 개관 |
| 61 |
성년후견개시심판 |
| 62 |
한정후견개시심판 등 |
| 63 |
자의 성본 및 친양자 |
| 64 |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개명 |
| 65 |
보전처분 개념 |
| 66 |
보전처분 신청서 작성(1) |
| 67 |
보전처분 신청서 작성(2) |
| 68 |
보전처분 신청서 작성(3) |
| 69 |
보전처분의 절차 |
| 70 |
보전처분의 관할 |
| 71 |
담보제공명령 |
| 72 |
보전처분의 집행 |
| 73 |
보전처분 부동산 가압류(1) |
| 74 |
보전처분 부동산 가압류(2) |
| 75 |
보전처분 유체동산 가압류 |
| 76 |
보전처분 임대보증금 가압류 |
| 77 |
보전처분 자동차 가압류 |
| 78 |
보전처분 예금채권 가압류(1) |
| 79 |
보전처분 예금채권 가압류(2) |
| 80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1) |
| 81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2) |
| 82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
| 83 |
민사소송과 소송절차 |
| 84 |
전자소송과 사용자등록 |
| 85 |
소송의 관할법원 |
| 86 |
송달의 기준과 방법 |
| 87 |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
| 88 |
소의 종류와 소가 |
| 89 |
소장의 작성방법 |
| 90 |
소송당사자(원고, 피고) |
| 91 |
소장의 제출(1) |
| 92 |
소장의 제출(2) |
| 93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
| 94 |
소송참가와 소송상의 대리인 |
| 95 |
기일과 기간 |
| 96 |
소액사건 심판절차 |
| 97 |
피고의 답변서와 반소 |
| 98 |
변론과 준비서면 |
| 99 |
증거의 신청과 제출 |
| 100 |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 등의 신청 |
| 101 |
소송의 종료와 소취하 |
| 102 |
소송비용 |
| 103 |
상소(항소 및 상고)와 재심 |
| 104 |
조정과 (제소전)화해 |
| 105 |
항고와 재항고 |
| 106 |
지급명령(독촉절차) |
| 107 |
전자소송 사건 관리 |
| 108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대항요건 |
| 109 |
소액임차인 |
| 110 |
소액임차인과 우선변제 |
| 111 |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기간 |
| 112 |
상가건물의 임대차 |
| 113 |
부동산등기에 관한 말소대상분석 |
| 114 |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
| 115 |
입찰절차 및 입찰표 작성 |
| 116 |
배당요구와 매각대금 납부절차 |
| 117 |
재매각절차와 인도명령 |
| 118 |
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의 권리 |
| 119 |
유치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
| 120 |
대항력 있는 유치권 및 임차인의 유치권신고 |
| 121 |
법정지상권의 이해와 분석 |
| 122 |
분묘기지권과 주위토지통행권 |
| 123 |
배당이의 및 배당순위 |
| 124 |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사례(1) |
| 125 |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사례(2) |
| 126 |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사례(3) |
| 127 |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사례(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