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등기 실무(법무사무) 과정은 법률사무소 등에서 주업무가 되는 상업등기와 부동산등기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에서는 상업등기의 개념, 개인사업자와 회사, 회사의 설립, 주주의 책임, 임원의 책임, 법인의 변경등기, 자본에 관한등기, 합병등기, 분할등기, 해산, 청산등기 등의 절차와 방법, 비용 등에 대하여 이론 및 법률 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진행되며, 이를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에서는 부동산관련 지식의 함양과 부동산관련 법률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부동산의 현상과 권리)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부동산등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다음의 각 사례별 부동산등기절차와 방법, 비용, 관할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학습목표
1. 상업등기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회사법을 이해하고, 상업등기의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2.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3. 법인설립 및 변경, 임원, 주식, 사채, 합병 및 분할 등 각 상업등기의 유형에 따라 실무 이론을 알고, 절차에 따른 등기 준비를 할 수 있다.
4. 부동산등기의 대상, 종류, 절차와 방법, 비용, 관할 등에 설명할 수 있다.
5.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각각의 개념 및 등기비용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등기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반영율 |
- |
100% |
- |
- |
강의내용
| 회차 |
강의명 |
| 1 |
회사의 개념과 종류 |
| 2 |
법인의 설립 및 법인전환 |
| 3 |
회사의 정관 및 의사록의 작성 |
| 4 |
변경등기절차에서 사용하는 제도 |
| 5 |
주주총회소집 및 이사회 |
| 6 |
주주총회결의와 배당 |
| 7 |
법인의 상호, 목적, 본점이전 변경 등 |
| 8 |
기타 이사의 유형과 임원의 보수 |
| 9 |
이사, 대표이사에 대한 등기(1) |
| 10 |
이사, 대표이사에 대한 등기(2) |
| 11 |
자본과 주식 |
| 12 |
주주명부, 주식양도제한, 스톡옵션, 주식분할 |
| 13 |
신주발행(유상증자)의 이해 |
| 14 |
기타의 신주발행 |
| 15 |
자기주식취득 및 소각 |
| 16 |
주식의 소각과 등기 |
| 17 |
전환사채(CB)의 발행 및 전환등기 |
| 18 |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및 등기 |
| 19 |
합병의 유형과 절차 및 등기 |
| 20 |
분할의 유형과 절차 및 등기 |
| 21 |
법인전환 |
| 22 |
해산과 청산 및 외국인 투자 |
| 23 |
부동산등기의 이해 |
| 24 |
등기소와 등기부 이해 |
| 25 |
등기당사자 이해 |
| 26 |
부동산등기 공과금 |
| 27 |
소유권보존등기 |
| 28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1) |
| 29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2) |
| 30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31 |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32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 33 |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34 |
가등기 및 이전, 말소, 본등기 |
| 35 |
유증 및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36 |
가처분에 의한 본안등기 외 |
| 37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기절차 특칙 |
| 38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 |
| 39 |
지상권설정등기와 임차권설정등기 |
| 40 |
전세권설정등기와 이전등기 |
| 41 |
전세권변경등기와 말소등기 |
| 42 |
근저당권설정등기 |
| 43 |
근저당권이전등기와 변경등기 |
| 44 |
근저당권말소등기 |
| 45 |
표시변경등기 |
| 46 |
멸실등기와 말소회복등기 |
| 47 |
대지권등기 및 등기관 처분에 대한 불복 |
| 48 |
단독신청등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