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보전처분(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등을 현재의 상태로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재판을 의미하며, 이러한 재판의 전반적인 절차를 학습할 수 있다.
민사집행에서는 강제집행에 있어 요건, 비용, 불복, 정지, 구제절차 등에 대해 학습하고, 세부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 개시, 조사평가, 취소, 대금지급, 인도명령, 배당 등과 자동차 및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각 세부내용에 대한 주요 판례학습을 통해 이를 실무에 적용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습목표
1. 보전처분의 개념을 알고, 보전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보전처분의 관할과 절차 및 집행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여러 유형의 강제집행 신청부터 구제절차까지 설명할 수 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지정한 보호대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소액임차인의 배당방법 및 사해행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민사집행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100% |
- |
-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보전처분 개념 |
2 |
보전처분 신청서 작성(1) |
3 |
보전처분 신청서 작성(2) |
4 |
보전처분 신청서 작성(3) |
5 |
보전처분의 절차 |
6 |
보전처분의 관할 |
7 |
담보제공명령 |
8 |
보전처분의 집행 |
9 |
보전처분 부동산 가압류(1) |
10 |
보전처분 부동산 가압류(2) |
11 |
보전처분 유체동산 가압류 |
12 |
보전처분 임대보증금 가압류 |
13 |
보전처분 자동차 가압류 |
14 |
보전처분 예금채권 가압류(1) |
15 |
보전처분 예금채권 가압류(2) |
16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1) |
17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2) |
18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
19 |
집행비용 |
20 |
집행기관의 위법집행에 대한 불복 |
21 |
강제집행의 요건 |
22 |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 집행권원의 송달 등 |
23 |
강제집행의 정지와 취소 |
24 |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구제절차 |
25 |
채권자의 부당집행에 대한 불복 |
26 |
집행보조절차 - 재산명시, 명부등재 등 |
27 |
부동산 집행(1) - 경매신청, 경매대상 |
28 |
부동산 집행(2) - 경매개시결정, 이중경매 |
29 |
부동산 집행(3) - 경매개시결정이의 등 |
30 |
부동산 집행(4) - 현황조사, 감정평가 |
31 |
부동산 집행(5) - 무잉여 취소 |
32 |
부동산 집행(6) - 대금지급, 재매각 |
33 |
부동산 집행(7) - 인도명령, 배당요구 |
34 |
부동산 집행(8) - 배당순위, 배당이의 |
35 |
부동산 집행(9) - 배당받을 채권자 |
36 |
자동차 및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
37 |
금전채권 집행(1) - 집행대상, 압류절차 |
38 |
금전채권 집행(2) - 공탁 및 압류 경합 |
39 |
금전채권 집행(3) - 추심명령 |
40 |
금전채권 집행(4) - 전부명령 |
41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대항요건 |
42 |
소액임차인 |
43 |
소액임차인과 우선변제 |
44 |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기간 |
45 |
상가건물의 임대차 |
46 |
부동산등기에 관한 말소대상분석 |
47 |
입찰절차 및 입찰표 작성 |
48 |
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의 권리 |
49 |
유치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
50 |
대항력 있는 유치권 및 임차인의 유치권신고 |
51 |
법정지상권의 이해와 분석 |
52 |
분묘기지권과 주위토지통행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