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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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작성자: 정현석 작성시간: 2021. 05. 26 00:49 조회수: 9,250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공2021상,453] (출처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첨부파일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문.pdf [파일크기:102.9K/다운수:367]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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