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커뮤니티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료실
[판례] 계약해제에 의한 법정이자 부가 및 지급여부/ 2000다9123
  • 작성자: 남준영
  • 작성시간: 2021. 06. 15 19:11
  • 조회수: 8,675

- 법정해제(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 및 약정해제 등에 의한 

  계약해제시 법정이자 부가 및 지급여부

 

 

69기 6월반/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남준영

 

 

첨부파일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 진우빌딩 3층 | 대표:한병호

대표전화:02-6933-1177 | Fax:02-6933-1166 | E-mail:joongang-edu@hanmail.net

사업자등록번호:214-87-57684 | 통신판매신고:제04696호

교육원 부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등록 원-566호

Copyright ⓒ 2018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