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매매계약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2017다202050 (대법원 선고 21.4.8) 

매매목적물의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 발생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여부 (적극)

갑이 국가로부터 토지 매수 용도변경 전->대지로 변경 폐기물 매립되어 있음 발견 

하자에 해당된다,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행 손해배상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본 원심판결 정당.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수 있으며,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음

* 69기6월반/회생파산 취업과정/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