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 [판례]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2015도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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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2015도1…
작성자: 조한나 작성시간: 2021. 06. 17 13:04 조회수: 8,126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 행위는 해당 환자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이다." 라는 판결입니다. 69기 6월/소장작성 및 회생파산/조한나
첨부파일	[판례]의료법위반_2015도13830.pdf [파일크기:56.7K/다운수:236]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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