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5.0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사업인수계약이 합의해제 된 후,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피고들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기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을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69기 6월 소장작성 및 회생취업반 차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