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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7도10815
작성자: 이슬기 작성시간: 2021. 06. 22 20:18 조회수: 8,134
만취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지만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경우 -> 음주운전은 아니다. (대법원 2017도 10815) 도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행을 시도했더라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 사건. 69기 4월 종합반 / 6월 소장작성반 이슬기
첨부파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판례.pdf [파일크기:355.2K/다운수:325]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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