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 [판례]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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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작성자: 유경민 작성시간: 2021. 06. 22 23:06 조회수: 8,241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사건〉[공2020상,512]
첨부파일	대법원+2020.+1.+16.+선고+2017도12742+판결.hwp.pdf [파일크기:51.2K/다운수:252]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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