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요약]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실행되어 매각된 뒤, 

채무자가 파산하여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 사안입니다. 

물상보증인은 구상권청구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상고심은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청구 가능 여부가 목적물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부과된 양도세처분은 적법 유효한 것이라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69기 4월 법률취업종합반 / 6월 소장작성 및 회생취업반 윤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