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에 따라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정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법률취업교육과정 70기 7월반 장예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