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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
  • 작성자: 임정균
  • 작성시간: 2022. 04. 21 17:09
  • 조회수: 4,527

​2008고합8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

 

72기 2월 법률취업 종합반 임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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