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 [판례]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0도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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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
작성자: 오은비 작성시간: 2022. 05. 21 16:56 조회수: 2,981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
첨부파일	[판례]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pdf [파일크기:179.7K/다운수:257]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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