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이유

-초상권 침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 판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판시사항】

[1]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 /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한 경우, 그 사진

을 공표하기 위해 그에 관한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진촬영 동의를 받은

점과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촬영자나 공표자)

[2]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

법 및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 약

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모델 갑이 장신구의 온라인 판매업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와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을 회사에 있고 을 회사는 촬영본을 인터넷에 게시 및 출판할 수 있으나, 사진의 초

상권은 갑에게 있다. 촬영본의 제3자에 대한 상업적인 제공 및 2차 가공은 불가능하며, 상업

적 활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이 필요할 경우 갑과 을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

의 촬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촬영한 사진의 사용 기간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았는데, 을 회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장신구를 착용한 갑의 사진을 촬영한 후 위 사진을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게재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갑이 을 회사에 위 사진을 을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을 광고하는 목적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을 회사

가 갑으로부터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72기-2월반/ 회생파산 취업과정/ 안드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