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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저작권법 위반 - 표지갈이 저작권법 위반 사건 2018도144
  • 작성자: 최인숙
  • 작성시간: 2021. 12. 14 22:22
  • 조회수: 5,315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하더라도 규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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