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커뮤니티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료실
[판례] 영화 '7번방의 선물'/ 2012가합540547
  • 작성자: 이주은
  • 작성시간: 2020. 08. 18 19:21
  • 조회수: 8,189

2013년 영화「7번방의 선물」의 소재가된 사건.

1972년 춘천경찰서소속 경찰간부 딸(9세)이 강간당하고 사망.

 

     무고한 시민이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 무기징역선고.

15년 교도소 수감생활  · 모범수로 가석방.

     본 판례는 가석방후 재심신청에서 무죄판결을 받은후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사건이다.

 

    사실 현재 재심이 진행중인 화성8차사건(윤성여) 관련 지난 판결문이 궁금했으나 찾을수가 없어 유사하게 강압수사와 증거조작 등으로 인권이 유린되었던 잘 알려진 사건을 찾아보았다.

                                                                  65기 6월/ 종합반/ 이주은 

첨부파일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 진우빌딩 3층 | 대표:한병호

대표전화:02-6933-1177 | Fax:02-6933-1166 | E-mail:joongang-edu@hanmail.net

사업자등록번호:214-87-57684 | 통신판매신고:제04696호

교육원 부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등록 원-566호

Copyright ⓒ 2018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