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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 2019두44606
작성자: 이지은 작성시간: 2020. 08. 18 20:05 조회수: 8,674
이혼 시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44606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공2020상,1007]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종합반 65기 6월반 (소장반 66기 8월반) 이지은
첨부파일	[판례]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2019두44606).pdf [파일크기:99.4K/다운수:365]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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