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 [판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판단 기준 및 전파가능성 사건 / 2020도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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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판단 기준 및 전파가능성 사건 / 2020도5813
작성자: 조환희 작성시간: 2021. 02. 10 18:04 조회수: 7,636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 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종합반 67기 12월반 (소장반 68기 2월반) 조환희
첨부파일	대법원 형사판례 전파가능성 사건.pdf [파일크기:103.2K/다운수:428]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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