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 [판례] 사기ㆍ횡령/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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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기ㆍ횡령/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작성자: 손지수 작성시간: 2021. 04. 21 19:47 조회수: 7,600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ㆍ횡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668]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종합반 68기 2월반(소장반 69기 4월반) - 손지수
첨부파일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종합반 68기 2월반(소장반 69기 4월반) - 손지수.pdf [파일크기:49.2K/다운수:255]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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