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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혼재산분할/2000다58804
작성자: 고은정 작성시간: 2021. 04. 22 00:05 조회수: 7,48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68-02 (소장반 69-04) 고은정
첨부파일	판례.pdf [파일크기:119.2K/다운수:227]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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