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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2020도2433 판결
작성자: 박수정 작성시간: 2021. 04. 22 02:16 조회수: 7,745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 [공2020하, 1148] 자세한 판결문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첨부파일	[판례] 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_2020도2433.pdf [파일크기:198.0K/다운수:303]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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