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주식양도청구의소 의
1.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
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과
2. 민법 제150조 제2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담은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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