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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한이자율초과/2020다230239
작성자: 조승희 작성시간: 2021. 05. 21 13:05 조회수: 7,316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이자제한법령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법행위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종합반 68기 3월반(소장반 69기 5월반) 조승희
첨부파일	2020다230239.pdf [파일크기:122.5K/다운수:240]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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