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 [판례] (속칭 ‘혀 절단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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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속칭 ‘혀 절단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 …
작성자: 김인호 작성시간: 2021. 06. 15 17:00 조회수: 7,065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69기/ 회생취업 6월반/ 김인호
첨부파일	회생취업 69기 6월반 - 민사소송실무 4차 과제(김인호).hwp.pdf [파일크기:42.1K/다운수:226]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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