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 [판례] 사해행위 취소 - 민법 제666조에 기한 저당권설정행위의 사해행위 여부(원칙소극) / 2015다198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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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해행위 취소 - 민법 제666조에 기한 저당권설정행위의 사해행위 여부(원칙소극) / 2…
작성자: 박찬영 작성시간: 2021. 06. 16 14:58 조회수: 6,966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법정청구권인 저당권설정청구권(민법 제666조)을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이 행사한 사안에서 도급인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입니다. - 상세 아래 첨부파일 참조 - 69기-6월 / 소장 및 회생파산 취업과정 박 찬영
첨부파일	사해행위 취소 2015다19827 판결.pdf [파일크기:126.2K/다운수:263]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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