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커뮤니티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료실
[판례]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정2029
  • 작성자: 최다영
  • 작성시간: 2021. 06. 21 14:17
  • 조회수: 6,062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대전애완동물경매장 업주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0. 20.경 대전 대덕구 (주소 생략)에서 130평의 매장에 진열장 49개와 책상, 의자 등을 갖추고 공소외 주식회사 대전애완동물경매장이라는 상호로 개와 고양이를 중간도매업자에게 알선·판매하는 동물판매업을 하였다

 

이를 어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거나 위 벌급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는 주문이다.

 

 

 

첨부파일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 진우빌딩 3층 | 대표:한병호

대표전화:02-6933-1177 | Fax:02-6933-1166 | E-mail:joongang-edu@hanmail.net

사업자등록번호:214-87-57684 | 통신판매신고:제04696호

교육원 부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등록 원-566호

Copyright ⓒ 2018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