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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2019도17102
작성자: 손미나 작성시간: 2021. 11. 20 15:29 조회수: 4,360
신문사 기자인 피고인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 소속 신문사로 하여금 금원을 취득하게 한 사건에서,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첨부파일	대법원 20210930선고, 2019도17102판결(배임수재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pdf [파일크기:58.7K/다운수:226]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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