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 [판례]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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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
작성자: 서병규 작성시간: 2022. 04. 26 21:13 조회수: 2,886
72기 2월 종합반 서병규
첨부파일	[판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판결.pdf [파일크기:106.9K/다운수:149]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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